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 거론한 이유와 전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9.07.19 20:36 수정 2019.07.19 21: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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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영어 약자로는 'GSOMIA'라고 부르는데, 이 협정은 우리와 일본이 군사 분야에서 맺은 유일한 협정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협정을 연장할지 다음 달 24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자세한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에 국한해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결 첫해에 1회, 2017년 19회, 지난해 2회, 올 상반기 1회, 모두 23회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많아지면 정보 교류도 잦아진다"며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일본의 군사위성을 통한 정보가 주로 교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만기 90일 전까지, 올해는 다음 달 24일까지 통보만 하면 협정은 파기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틀 연속 GSOMIA를 언급한 것은 우리의 대일 카드가 경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GSOMIA 체결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던 미국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GSOMIA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기제로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GSOMIA 카드가 주효할지는, 한일 갈등이 외교나 안보 분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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