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결정"…외부 접촉 제한할 듯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9.07.19 11: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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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다음 주 월요일(22) 구속 피고인에 관한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할 경우 그는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외에 주거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요구한 만큼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엔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는 8월 11일 0시입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변호인은 "설령 보석을 하더라도 '구속 취소'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석 조건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