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오늘(18일)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내일 오전에 초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성은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시한 내 답변이 없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견해를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 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 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한 마지막 단계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