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대책 빠진 상생안에 간극 여전…'비싼 택시' 우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19.07.17 20:42 수정 2019.07.17 21: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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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발표만 보면 그동안 타다 같은 새로운 서비스 많이 찾던 사람들로서는, 내가 앞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택시 업계와 타다 쪽에서는 벌써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훈경 기자가 양쪽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타다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 퇴출을 요구하며 택시기사 4명이 분신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현행법상 렌터카 사업자는 돈 받고 여객 운송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운행 중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타다는 11인승은 예외 조항이 있어서 합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문제를 풀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고 했지만, 정작 타다 관련 대책은 빠졌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타다처럼)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허용하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택시 업계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렇다 보니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간극이 여전합니다.

개인택시조합은 "현재 타다 운영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발표의 핵심"이라며 "연말까지 타다 운행이 중단되지 않으면 단 한 개의 면허도 타다에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대표는 "10개월째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만큼 타다 운행을 줄일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는 "오늘 방안은 기존 택시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수준이라며 혁신도, 상생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방안대로라면 1년에 1천 대가량 운행 면허를 전체 플랫폼 업체에 배분하게 되는데, 이미 타다에만 차량이 1천 대가 넘습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정부가) 고심한 건 보여요. (우버는 기존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우리처럼 사야 하고 기부금 내야하고 빌려야 하고 택시기사 고용하고 월급 주면 전부 비용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히 요금만 비싼 택시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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