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사업자 다양한 운송 서비스 허용…수익금 환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 기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운송업 시장 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경쟁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면서, 이 원칙 하에 플랫폼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