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지명자, 컨틴전시 발생시 北주민 영향없는 위협 제거 거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간) 컨틴전시(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인명 피해 없이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MD) 및 미사일 시설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 행정 부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 일정부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주한미군이 대량살상무기가 처리되고 다뤄지고 보관되는 북한 내 시설들을 격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이와 같은 조치에 미국의 관계기관들이 어떻게 관여하길 예상하는가. 그러한 조치에 대해 군사위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나는 주한미군이 컨틴전시의 경우에 북한 내 WMD 및 미사일 시설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인준을 받는다면 컨틴전시 발생시 보다 광범위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채 이들 시설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에너지부 및 정보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인준받는다면 재가하게 될 조치들에 대해 군사위에 보고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지명자는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집속탄(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 사용 금지 정책이 한반도 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미군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2017년 정책에 따라 군사 기획자들이 한반도의 컨틴전시를 포함해 집속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한반도에 컨틴전시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된 조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속탄 사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군에 현존하는 집속탄 비축량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무산시킨 바 있다고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발효된 '집속탄 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 이전, 사용, 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섀너핸 대행은 지난해 10월 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고 NYT가 당시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