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방법,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김용태 기자 tai@sbs.co.kr

작성 2019.07.15 18: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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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