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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가능국' 외치는 日 아베, 참의원 선거서 개헌 발의선 확보할까

'전쟁가능국' 외치는 日 아베, 참의원 선거서 개헌 발의선 확보할까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작성 2019.07.15 14: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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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전쟁가능국 외치는 日 아베, 참의원 선거서 개헌 발의선 확보할까
일본 여당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슈로 만들려고 공을 들이는 가운데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여론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통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이 55~62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정당을 합한 여권이 67~77석을 얻어, 전체 참의원 의석 중 이번 선거 대상인 124석의 과반을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선거는 3년에 한 번씩 절반 의석을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지난해 의석 조정으로 일단 3석이 늘어난 참의원의 전체 의석은 현재 245석(3년 후 선거에서 3석 추가 증원)이며, 이번 선거의 대상은 124석입니다. 일본 도쿄도 주오구의 참의원 선거 후보자 게시판 (사진=연합뉴스)여권은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으로 선거대상 의석의 절반 혹은 전체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내걸고 있습니다.

비선거 대상 의석 중 79석을 확보한 여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 기준으로도 146~156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미우리의 분석대로라면 여권에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의 회'와 개헌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들을 합한 개헌 세력의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개헌안 발의선 확보에 대해선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내용의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총대를 메고 개헌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이 12~14일 실시한 설문 결과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34%만 찬성했고, 반대가 41%로 더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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