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韓 화이트국가 배제' 가능성…정부 대책 고심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7.15 07:1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삼성의 이런 고심은 이번 사태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겠다는 일본의 방침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자 협의에서도 일본은 제외 방침을 재확인했고,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내 절차를 감안하면,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는 시점은 다음 달 22일쯤부터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강행할 경우 반도체 외에도 첨단 소재나 전자 부품, 공작 기계 등 약 1천100여 개 품목으로 수출 규제가 사실상 확대됩니다.

수출 과정에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 기업이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작 기계 업체 관계자 :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본 의존도가 있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해당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10일, 대정부질문) : 6조 원 정도를 투입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차제에 그 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상응 조치도 거론되지만 아직은 신중론이 많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확대하면 일본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제3 국들도 그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