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지난주 금요일 아침 회의에서, "경제 환경과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 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2.9% 인상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직접 임금 인상률이 낮아진 만큼 대신 간접 임금, 즉 생계비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패키지를 다듬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행사할 의사와 방법도 없었다"면서 다만 "표결 결과 자체가 최근 한국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 것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노사 관계 기본 원칙은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의 틀로 논의한다는 것인데, 최근 노정 관계 신뢰가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어 노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