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세제 지원'…정부, 日 규제 대응 국내 대책 박차

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성사된 한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한층 더 광범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적시에 꺼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국내에서도 예산과 세제, 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먼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천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소재·부품·관련 긴급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1천214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들과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원 사업 목록과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지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 중입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 품목들도 업계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앞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산업부와 과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소재 1조원 투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