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삭제 강행"…전방위 타격 우려

<앵커>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의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체제를 믿지 못하겠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통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의 통상관료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대표단을 창고 같은 방으로 불러 홀대하는 인상을 줬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예정된 회의시간을 훌쩍 넘기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규제한 건 적법한 수출 관리며, 한국 기업들의 짧은 납기 요청 등으로 수출 관리가 미흡했던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나온 '부적절한 수출'은 북한 등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못 했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수용품까지 통제하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한국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거의 모든 산업의 일본 수입품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각료회의를 거쳐 화이트리스트 삭제 여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