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 입장 충분히 전달"…일본, 규제 품목 허가 여지 남겨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07.13 06: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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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양국 실무자 대화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한국이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진 않았다, 정반대되는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협의에서 일본이 지적하는 부적절한 수출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끝내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일본 언론 보도처럼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출 규제 중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민간용도라면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여부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손에 달려있는 건 변함이 없지만, 어느 정도 여지를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양자 협의 하루 전, 일본 정부가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입장을 보내온 탓에 자칫 일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제 협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일본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현/산업부 무역정책관 :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협의 이후 양측 간 추가 협상을 통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