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규제강화 철회 요구 안 했다" 딴소리…한국 "사실과 달라"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07.13 00: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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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2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도쿄에서 열린 첫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 측이 규제강화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진위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오늘 한일 '양자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간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 등의 발언도 없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WTO 위반인지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한국이 일본의 조치가 공급망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급망 얘기는 우리측도, 한국측도 하지 않았다"고 한국측의 설명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이 왜 딴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이고 WTO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반도체 제품의 공급망을 흔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오늘 양측간 접촉의 성격에 대해서도 '협의'라는 한국 측의 입장과 달리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협의가 아니라는 말을 짧지 않은 시간 설명해 확인을 받은 뒤 사실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설명했다"며 "수출관리의 개요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질문에 상세하고 정중하게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간부는 또 규제 강화 조치의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내세운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대해 "한국 측에 북한 등 제 3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는 '규제 강화가 북한과 관계 없다'고 말을 흐린 것입니다.

한편, 해당 간부는 오늘 청와대가 일본의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묻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언급을 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