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일본 외교문서에서 찾은 경제보복의 해법 ①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작성 2019.07.13 09:14 수정 2019.07.15 13: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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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어제(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협의의 모습입니다. 양국 국기도 없고, 협상자 이름표도 없고, 서로 악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쿄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의 반발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국 일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일본 이야기를 1,2편 두 개의 글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은 1편입니다.

1) 1월11일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긴급합동회의
일본 언론에 한국 반도체 규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회의가 처음입니다. 전날(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한국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자 긴급회의를 연 겁니다.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는 우리로 치면 여당과 정부과 만나는 당정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마사아키 아카이케 자민당 문부과학부 회장은 "한국으로의 불소 관련 수출금지 같은 히토(사람),모노(물건),카네(돈) 등 전체적인 대응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사아키 회장은 회의 직후 잡지 석간후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현재 한국에 대해 불소 관련 물질을 3년간 포괄적 계약으로 묶어서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갱신해주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외무성 관료들에게 말한 겁니다. 불소 수출을 막으면 한국은 아파할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6개월만에 사람/물건/돈 가운데 먼저 물건(반도체 관련 물질) 규제가 시작된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타깝습니다. 이 회의 직후부터 마사아키 의원 등 자민당 외교부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외교적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복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자민당과 일본 외무성 간의 의견교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수개월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라는 메시지도 보냈어야 합니다. 보복조치가 발표된 이후에야 분주한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극우 일본회의를 연구해야
마사아키 회장은 '일본회의' 소속 국회의원들 모임의 사무차장입니다. 극우 정치단체인 일본회의는 일본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군대 보유 헌법 개정,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 미화 등을 주장합니다. 일본 국회의원 250여 명이 소속돼 있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 등 내각 각료 10여 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회의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넘어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일본회의 설립 20주년 기념식 모습그런데, 그동안 우리 외교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회의 측과 거리를 둬 왔습니다. 접촉도 거의 하지 않고 그저 일본 언론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왔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언론 보도만으론 이들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구해야 합니다. 일본회의 소속 의원들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우리 정부 관계자는 "사실 우리는 일본 담당자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 갔다가 괜히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몇 년 전 국정원 일본 담당 고위간부가 야스쿠니 신사 내 극우 전쟁박물관인 유슈칸에 가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 일본 극우세력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 지 그때 알았다고..."라고 말했습니다. 일본회의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연구해야 합니다. 발로 뛰어야 합니다. 이들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언론 플레이의 키는 후지-산케이
일본 언론들도 정부를 견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 비하면 정도가 약합니다. 방송의 경우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재난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좀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수지와 진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 언론의 중심은 후지-산케이그룹입니다. 전국 150만 부의 산케이신문(1위 요미우리 851만부, 2위 아사히 695만부/2018년 기준)과 후지TV(2018년 시청률 4위/오후 7-10시 골든타임 8.1%/1위 니혼TV 11.9%)가 현재 아베 내각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6월30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처음 단독 보도한 곳도 산케이신문입니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을 한 날입니다. 지난 5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아베 총리 특보 출신)은 BS위성 후지TV에 나와 "한국 수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라며 처음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0일 또 다시 후지TV가 한국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 발표 이후 일본 언론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일본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경제지 니혼케이자이신문(243만부)은 연일 사태의 파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 신문(282만부)은 외신부장이 직접 비판 칼럼을 내기도 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아베 총리는 G20 정상선언에서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강조했는데, 이번 조치는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가장 반발이 적고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해줄 언론으로 후지-산케이그룹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도 그쪽으로 흘려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주목할 언론사인 셈입니다. (히에다 히사시 후지TV 회장은 수시로 아베 총리와 개별 골프를 치고, 2014년에는 아베 총리 조카를 후지TV에 입사시키기도 했죠.)
아베 총리와 골프치는 히에다 후지TV 회장(맨 오른쪽)일본 여론도 주시해야 합니다. 일본 언론들을 대부분 기사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에선 기사 앞줄 몇 문장만 읽을 수 있고 전문을 보려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지 가운데 산케이신문만 유일하게 기사 전문을 야후 재팬에 무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판매부수 수익보다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케이의 혐한 기사에 극우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댓글을 답니다. 그 기사는 야후 인기기사로 올라갑니다. 극우 네티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의 매일 한국 기사에만 수백 개씩 댓글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 혐한 댓글러라고 할까요? 아베 내각→후지/산케이→야후재팬 극우댓글→인기기사→일반 국민으로 흐르는 여론 형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4) 보복 조치의 이유부터 따져봐야…
1일 경제산업성은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① 일한 관계가 손상되었고 ② 안전물자 관리상 한국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①은 강제징용 판결입니다. 부산 소녀상 문제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도 있지만, 1월 자민당 회의를 보면 역시 직접적 이유는 강제징용 판결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삼권분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삼권분립의 개념을 알고 있고,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그럼 한국 정부는 그동안 뭘 했어?" "판결 이후에는 왜 후속조치를 안 하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부 중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정부가 국가를 이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각종 재난재해 극복을 위해, 또 과거 2차 세계대전과 경제발전 시기에도 정부 주도가 강했던 곳이 일본입니다. 공무원들을 권력자이자 국가의 리더로 인정해왔습니다.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내각제라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한몸입니다. 대신 그만큼 정부의 책임감도 강합니다.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특히 자위대 위헌 논란 때마다 그랬죠. [관련 취재파일 링크 클릭])

일본이 보기에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또 판결 이후에도 손을 놓고 있다, 무책임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보복조치 철회를 위해선 우리 정부의 액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②의 경우는 억지입니다. 7월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국내용입니다. 지난 10일 후지TV는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밀수출한 전략물자가 156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국내에도 공개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입니다. 지난 1월 자민당 회의를 통해 이미 규제 방침을 정한 뒤 5월 관련 자료를 구해 갖다 붙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전략물자관리원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적발 자료도)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신들의 첩보위성과 글로벌 금융감시 시스템에도 잡히지 않은 내용(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유출했다??)을 일본이 단독으로 제기하며 한국을 압박하다니요?

5) 일본 안전보장무역관리 시스템의 이해
일본이 발표한 보복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①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세 품목에 대해 7월4일부터 즉각적으로 한국 수출 심사를 강화한다 ② 일본 안전보장무역 관리 시스템 내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현재 한국 포함 27개국)에서 제외한다 입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자 전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출신의 호소가와 마사히코 일본 쥬뷰대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은 2004년에야 화이트국가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2003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중국, 인도와 같은 것이다. 한국도, 일본 언론도 흥분하지 마라. 유럽도 현재 우대국가는 일본을 포함 8개 국가뿐이고 한국은 그 안에 없다. 3년 단위로 받던 허가를 6개월 단위 계약별로 받는 것이다. 큰 변화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선 "그럴리가 없다. 일본은 법치국가이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제소를 할 것이고, 일본 정부가 질 것이다. 그리고 심사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4-5주만에 허가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략물자관리원도 일본처럼 포괄 허가와 개별 허가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 허가는 15일 심사에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45일 심사에 3년 유효기간입니다. 일본이 심사기간 90일을 거쳐 사실상 수출금지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7월4일부터 규제가 시작된 세 품목에 대해선 한국 수출 일본 기업들이 이미 신규 허가 신청을 넣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소가와 교수의 말대로라면 4~5주가 지난 8월 둘째주쯤 되면 '심사강화'인지 '수출금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1차 외교 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는 아예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빼는 겁니다. 그럼 일본 안전보장무역관리 시스템에 포함된 1000여개 품목 모두에서 6개월 짜리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이트국가에서 빠져 있는 타이완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도 모두 6개월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국민이나 기업의 의견청취를 받은 뒤 8월 초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다른 경제산업성 출신인 칼럼리스트 우사미 노리야 씨는 "이미 일부 품목에서 한국은 화이트국가 리스트에 빠져서 단일 국가로 개별 관리를 받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이 제도(분류)를 이용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남겨둔 채 개별관리 대상 품목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초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지금도 일부 품목에서 한국만 별도 지역으로 관리.그리고 "개별 허가도 경제산업국이 아니라 경제산업성(본성) 차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원래 본성 심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다. 향후 수출제한에 가까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1차 피해를 입는 한국 수출 일본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세인 것을 볼 때 역시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신에츠 화학 주가도쿄오카공업 주가JSR 주가6) 장기화…일본의 추가 카드는?
[1차 세 품목 수출 규제]→[2차 화이트국가 제외] 그 후엔 또 뭐가 있을까요? 1월 자민당 회의에선 사람/물건/돈이 언급됐습니다.

사람이라면 관광이나 일본 취업이 될 겁니다. 관광 분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까지 외래 관광객 4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외국인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는 한국인이 1000만 명 이상 와줘야 합니다. (지난해 754만명) 한국인 관광객은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인보다 돈은 적게 쓰지만, 리피터(반복 여행자)가 많고 그만큼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도시까지 다 찾아옵니다. 즉 지방경제 활성화에 한국인 관광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관광청은 지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국직항 항공편 확보, 한글 안내판과 한국 내 관광홍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취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급합니다. 일본이 취업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한국 자격증들은 일본에서도 상호 인정을 받습니다. 일본 IT취업을 위해선 이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상호 인정을 제한해버리면 우리 청년들은 일본 현지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미치는 파장과 충격이 '적당'합니다. 물론 일본은 인구감소로 내년까지 IT분야에서만 인재 부족 규모가 37만명, 2030년까지는 79만 명에 이릅니다. 기업들은 한국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런데, 최근 3,4년 사이 중국과 베트남 IT인력들이 일본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금융 또는 비제조업 분야입니다. 우선 한일어업협정이 있습니다. 관련해 주목할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매일 아베 총리의 일정을 다음날 공개하는데, 6월26일 아베 총리는 오전 10시44분 외무성 경제국, 국제법국장, 그리고 수산청 장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 11시2분 국가안전보장국장, 내각정보관,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통합막료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어떤 회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외무성 경제국-국제법국-수산청 장관이면 어느 나라가 상대이든 어업협정 문제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6월 협정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우리 어민들의 조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 어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일본계 은행의 한국 여신 조건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기업들의 해외 자금 융자는 대형 일본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일 경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최근엔 경쟁보다는 협력이 늘고 있습니다. 건설계 인사가 어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10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플랜트(생산설비) 공사를 수주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사업규모가 27억 달러(우리돈 3조2천억 원)입니다. 그 분 말씀은 "이런 대형 플랜트 건설에도 일본 정밀부품이 필요합니다. 플랜트의 통합운영실 관리 솔루션을 후지츠 등 일본 기업들이 통채로 납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라고요.

이후 2편에서 더 깊은 일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취재파일] 일본 외교문서에서 찾은 경제보복의 해법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