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예상보다 낮은 '2% 인상률'…노동계 입장은?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07.12 20:49 수정 2019.07.12 2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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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Q. 2%대 인상률 왜?

[박민하 기자 : 그동안 여당 내에서 동결론도 나왔고, 정부도 틈만 나면 '시장의 수용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 한 자릿수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노동자위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6.3% 정도 인상안이면 공익위원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절충안도 내지 않고 경영계 손을 들어줘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정부, 여당의 암묵적인 압박, 그리고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노동계 반응은? 향후 노정 관계는?

[박민하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이의제기에서 바뀐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벼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계로써는 줬다가 뺐는다라는 인식을 가질 만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오늘(12일) 민주노총 대변인이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당장 조합원을 동원하는 투쟁보다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노정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Q.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논란 잦아들까?

[박민하 기자 :  그동안 기-승-전 최저임금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치 최저임금이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프레이밍이 되어 공격하고 논란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는 정책이나, 재정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피부에 와 닿게 펼치면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가야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대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와 주거비를 줄여주고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대가 체감되어야만 이른바 속도 조절론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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