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제재 관련 日 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조사 의뢰 제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제재위반 문제를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