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日 정부에 對韓 수출규제 철회 촉구

일제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 운동을 펼치는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무조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겉으로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와 관련한 보복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강제 동원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은 채 무역상의 조치를 강행해 굴복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없던 것으로 하고 과거를 묻어버리는 소행이라며 아베 정권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징용공은 국제법상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 간에 어떠한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더라도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지울 수 없고,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대법원은 전시 중에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행한 불법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두 기업에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한 것이라며 이 민사소송 판결을 한국 정부는 왜곡할 수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한국 정부는 사법판단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런 맥락에서 지난달 19일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만들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불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방안을 거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연로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한일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해 괴로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일 정치지도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