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靑 "아직 논의된 바 없어"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1절에 이미 4천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해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건너뛰게 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