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산케이…"韓 기업, 화학무기 물자 부정 수출"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산케이는 11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했다며 한국 정부가 복수의 한국 기업을 행정처분 한 것이 일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이유로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을 지적했다며 "다수 기업이 부정 수출을 기도, 적발된 사실은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부정한 국제유통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는 행정처분 상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이라며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산케이 계열 민방인 후지TV는 전날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이나 된다.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태가 엿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이 제기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은 오히려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증거"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후지TV가 보도에 인용한 자료의 해당 기간은 2015년부터 4년간이었고, 산케이 기사는 2016년부터여서 시점은 다르지만, 같은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케이는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주요 '부정 수출'이라며, 생화학무기 원료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나 사린 원료 등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으로 갔다는 식으로 '사례'를 자료에 명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부정 수출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지와 개별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부정 수출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의 벌칙과 처분의 운용이 부실해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날 후지TV 보도에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합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신문이 한국에서 이미 공개되고 보도까지 된 자료를 1면 톱기사로 거론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언급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 측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산케이신문 1면 지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