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프랑스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 추진…USTR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IT 대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긴장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통상관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층 더 악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USTR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은 다국적 IT기업들이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그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처럼 'IT 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돼왔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내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규제의 영향을 조사하고 디지털세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연수익이 7억5천만 유로, 우리돈으로 약 9천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