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 꺼낸 김현미…강남 재건축 반발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화되어가는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방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3.3 제곱미터 당 4천687만 원에 일반 분양됐습니다.

분양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서울 집값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안 조짐이 분명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 부담이 대폭 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된 단지까지 적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해당 단지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예정했던 금액보다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은 물론이고….]

상한제 대상을 소급해 적용하면 재산권이 침해돼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67곳인데, 강남 3구에만 23곳, 3만여 가구나 됩니다.

[최정필/부동산 전문 변호사 : 관리처분계획 인가에는 분양가에 대한 내용과 분양했을 때 사업 계획의 수지 분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도 적용하면)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는 분양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확히 분양가가 책정된 게 아닌 만큼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조합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