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밀수출 리스트' 보도에 "투명한 운영 반증"

<앵커>

이렇게 일본 언론이 입수했다는 우리나라의 '밀수출 리스트'는 우리 정부 당국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적발한 단속 사례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료 자체가 한국이 수출통제를 잘 지키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가 비밀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핵폭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머시닝 센터의 중국 수출.

김정남 암살에도 쓰인 vx신경작용제 원료이기도 한 디이소프로필아민의 파키스탄 수출.

정부가 4년간 적발한 불법 수출 사례는 모두 156건입니다.

엄격히 다뤄야 하는 물자들이 밀수출되고 있으니,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일본 언론의 논조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발 실적을 공개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이 매년 적발 현황을 공개하는데, 일본만 총 적발건수를 숨기고 적발사례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중고 타이어와 벽지 등을 중국을 거쳐 북한에 불법 수출된 사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에칭가스가 사린 가스 제조에 쓰일 수 있어 수출규제가 합당하다는 보도를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억지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성영은/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사린 가스 원료가 되는) 물질 자체는 맞는데, 에칭가스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비싼 걸 전혀 안 써도 되거든요. 저렴한, 시중에 많이 있는 일반 불화수소 쓰면 되는데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죠.]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계속 한국의 수출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