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WTO 위반 지적 맞지 않아…수출규제 철회할 생각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으며,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거론하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가미 부장관은 또한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상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기자가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리스트에는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안이 4년간 156건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스트의 존재를 파악했느냐. 그중에는 이번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도 들어 있는데, 리스트의 존재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