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센병 소송 선거 이용 논란…"노골적" 비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자국 내 소송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9일) 국가가 패소한 '한센병 전 환자 가족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한센병 환자를 가족들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1931년부터 1990년대까지 실시했는데,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과거 환자 가족들이 이 정책으로 편견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에 "가족들의 고생을 더 길어지게 하지 않겠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지만, 이 판단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족이 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배상청구권도 시효 만료로 소멸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사히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일본 정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가 어제(9일)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항소 포기가 예상 밖이었던 건데, 정치권 안팎에선 발표 시점이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 목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모리타 미노루 씨는 교도통신에 "노골적인 선거용 행동은 정치를 혼란스럽게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정부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아베 총리가 전 환자들, 가족들과 만나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항소 포기를 발표하면서도 사죄의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공산당의 이치다 다다요시 부위원장도 아베 총리가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 항소를 포기했을 거이라며 "여론이 그런 판단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