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끝나나…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 2천억 덜 걷혀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습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소득세는 1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 원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2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금수입은 64조 3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 5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 5천억 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 4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 9천억 원 중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5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2조 3천억 원(2.2%포인트)을 초과 집행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