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시장 영향은?

<앵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게 처음도 아닌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초강수 카드를 꺼냈는지, 또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손형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안정 방안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걸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것은 보름 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방법까지 제시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 민간택지 주택에까지 확대 시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건축비와 적정 이윤을 더해 정부가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민간택지 적용에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2014년 이후 한 번도 대상이 된 곳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조합 측이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늘 수 있습니다.

서울 요지의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