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3기 신도시·타다' 놓고 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와 수도권 팽창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신도시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서울 집 소유자 중에는 3기 신도시 덕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며 장관에게 고맙다는 말도 있다"며 "3기 신도시가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도시 팽창문제만 가속화될 것"이라며 "심사숙고해서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취소하고 2기 신도시 교통 개선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일산 주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정책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가를 확대해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교통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이미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적인 그림은 8월, 구체적인 것은 12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타다'는 혁신과 불법의 경계에서 결국 불법으로 넘어와 달리고 있다"며 "택시산업을 침탈하고 잠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다"며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