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시'에 뿔난 아베…'보복' 조치 어디까지 가나

이소현 에디터,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작성 2019.07.06 09: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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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기자들이 뉴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시청자들께 직접 풀어 드리는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내막을 전해드립니다. 한일 갈등을 유발하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노림수는 무엇인지 일본에서 도쿄 특파원 유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부품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부품들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이번 경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부터 여러 대항 조치를 검토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아베 정권이 이번 이슈를 오는 7월 말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속셈도 엿보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파격적인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핵 문제를 자국 정치에 이용할 수 없자 코너에 몰린 일본 정부가 회심의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 유성재 기자 / 도쿄 특파원
관련 사진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인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한일관계를 일종의 비상구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열린 G20 정상회의를 상당히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려 했지만,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다음 날 남북미 삼자 회동이 열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은 자국 내에서도 외교적으로 고립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7월 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열리는 만큼, 아베 정권은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의 압승을 위해 규제 품목 확대나 비자 발급 강화 등 추가적인 보복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유성재 / 기획 : 한상우 / 구성 : 이소현 / 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이동근,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