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첫 재판서 혐의 대체로 부인...검찰 "금품 추가 수사"

1억 7천만 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및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열렸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앞서 재판부에 범죄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지만 금품 수수 중 일부는 조사받을 때도 인정했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맞다고 해도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특정해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억 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 모 씨와 윤 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윤 씨를 설득해 이 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챙긴 대가로 2012년 4월 윤 씨의 부탁을 받아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9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로부터의 추가 금품 수수와 또 다른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 또한 수사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