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계약, 이해 못 하고 체결…고령층 통신서비스 피해 ↑

[경제 365]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령층의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나 단말기 할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층의 통신 소비자 피해는 2천557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통신 관련 전체 소비자 피해 건수가 4만 8천여 건에서 4만 2천여 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고령층의 피해는 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할부 약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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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현재 4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와 사용료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공개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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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3명이 적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적발 사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과 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으며, 한국인도 2명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