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수출규제로 '한국의 탈일본 가속화' 전망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랐던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화해 치유재단 해산, 레이더 조사 논란 등을 양국 간 신뢰 훼손 사례라며 수출통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일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규제를 가했던 사례를 들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규제는 스마트 폰과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 기업들은 중국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혼다 자동차는 희토류 조달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터 기술을 확보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는 고온에서도 모터의 자석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희토류를 사용합니다.

혼다는 2012년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개발을 시작해 2016년 전면 개량한 차종에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을 채용했습니다.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2월 희토류 사용량을 최대 50% 줄여도 종래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석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수요 기업들은 거래처의 다변화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0년 80%에서 2017년에는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 정부가 향후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첨단 소재 등의 개발에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기술 개발과 조달처 다양화가 진행되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조달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자국 생산을 통한 '탈일본화'에 주력해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품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수출계약 건별로 진행되면서 신청서류 작업량이 크게 늘게 됩니다.

닛케이신문은 공작기계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수출업체 사이에서도 향후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다른 산업에도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7월 1일 수출규제 강화책을 발표하고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일본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이번 규제의 배경에 한국에 엄격하게 대하는 것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순풍을 타고자 하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며 집권 자민당 간부가 후보자들에게 유세 연설 때 수출규제 강화를 언급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합의를 백지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강경한 상황이어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자민당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강경한 국내 여론을 바탕으로 대립을 심화시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데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