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품 수출이 안보 문제?…일본, 엉뚱한 핑계 대기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조치가 안보 때문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번 조치를 검토해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에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출입 제한을 해선 안 된다는 국제 협정의 예외 조항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성 :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수출할 때에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게 일본에 어떤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지, 일본 정부는 아직 한마디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이미 지난 4월부터 검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2일,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가 정당하다는 WTO 판결에 이어 23일에 나온 외교 청서엔 한일 간 신뢰, 미래지향 같은 긍정적인 표현들 대신,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그다음 달인 5월에 사실상 완성됐다고 보도해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하루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조치가 아닌 만큼 당분간은 극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