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WTO 규범 등 국제법 위반"…보복조치 첫 언급

<앵커>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오던 청와대는 오늘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했다가 실수가 있었다면서 그 표현을 삭제했는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유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NSC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며 WTO 규범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베 총리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보복적 성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SC는 또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WTO 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청와대가, 그것도 국가 외교 안보를 다루는 NSC 명의로 첫 입장을 냈다는 점은 청와대 대응 기조를 한층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뜻도 읽힙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을 내면서 처음에는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해 보도자료를 냈다가 실무자 실수라면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NSC를 통해 첫 입장을 내면서도 정치와 경제, 또 과거와 미래 문제를 분리하자는 이른바 정경 분리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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