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골적인 타이밍…日 참의원 선거 개시일에 한국 경제보복 실행

노골적인 타이밍…日 참의원 선거 개시일에 한국 경제보복 실행

SBS 뉴스

작성 2019.07.04 15:37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노골적인 타이밍…日 참의원 선거 개시일에 한국 경제보복 실행
▲ 참의원 선거 첫 유세 나선 아베 총리

유독 선거술에 강해 '선거의 아베'라고 불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고시일(선거운동 개시일)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21일 참의원 선거 투개표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보수층 유권자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짙게 하는 타이밍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24일 0시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전날 열린 여야대표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까지 거론하며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못 한다"고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조처가 내려진 시점은 참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가 고시되는 시점과 겹친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개헌 세력들은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한 개헌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개시와 함께 보복 조처를 하며 한국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한국 때리기'가 참의원 선거의 표 모으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소비세 인상 문제가 꼽히는데, 모두 야권에 유리한 이슈다.

여당 자민당은 개헌을 이슈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고 같은 여권 내에서도 공명당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4일 사설을 통해 "아베 정권이 한국에 강경 자세로 임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앞의 인기를 얻고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 외교 이슈를 끌어다 쓰는 전략을 자주 써오며 선거에 특히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지난 2017년 '희망의 당' 돌풍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엎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데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강조한 '북풍' 전략이 주효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는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의 정상과 잇따라 만나 '외교는 역시 아베'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석 달 연속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비슷한 전략을 썼다.

2년 전 중의원 선거 때와 비교하면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퍼진 상황에서 '때리기'의 상대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이 다르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 '통계 부정' 사태로 궁지에 몰렸을 때는 한일 간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갈등'을 부각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한국 때리기'에 힘을 쏟고 '외교 역량'을 자랑하는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예상과 다른 일격을 맞았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중일 간 영토 갈등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지만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에 대한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그간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일본의 방침을 왜곡하는 것이며 일본 기업들도 작지 않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후쿠시마 주변산 농산물 수입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한 것 역시 이번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지난 3일 군마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한국이 이를 부인하자 머쓱해지기도 했다.

전체 의석의 절반가량인 124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 여권과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 유신의 회'가 선거 대상이 아닌 선거구의 의석을 포함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지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현에서 첫 선거 유세에 나섰다.

그는 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 대부분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지진과 원전 사고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에서 첫 유세를 했다.

그는 이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정당을 선택할지, 심의를 전혀 하지 않는 정당을 선택할지를 정하는 선거"라며 개헌을 선거의 이슈로 만들려는 데 힘을 쏟았다.

(연합뉴스/사진=교도,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