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전면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일선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육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천533가구, 3천775명)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 보육·교육 총비용은 평균 23만 4천200원이었습니다.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입니다.
보육·교육 총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영유아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면서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간식비 등 부가 비용과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태권도, 학습지 등 사교육비, 가정돌봄서비스 등 개인양육비처럼 보육·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을 말합니다.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할 때, 보육·교육 총비용은 31만 4천900원이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는 전체 조사대상의 72.7%(2천744명)였습니다.
이런 총비용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0세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평균 39만 600원으로 1세 20만 300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영아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개별돌봄과 같은 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취업모가 지출하는 총비용은 40만 7천100원으로 미취업모의 21만 3천700원보다 2배 정도 컸고, 대도시의 총비용은 39만 1천700원으로 중소도시 30만 2천600원, 읍면지역 15만 4천200원보다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은 지난 3년 사이 11만 2천100원 상승했습니다.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데, 보육·교육 총비용은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08년 18만 9천500원, 2012년 20만 8천700원 수준이었고, 이후 정부가 2013년부터 모든 0∼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2015년 12만 2천100원으로 떨어졌다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이 역시 2015년 9만 6천500원에 비해 5만 4천100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에서 3.4%로 상승했습니다.
비용이 3년 새 많이 늘어난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부가 비용과 영어유치원·놀이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의 교육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6만1천원으로 3년 전 6만 1천500원과 비슷했으나, 유치원은 13만 500원에서 23만 8천800원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은 43만 4천300원에서 73만 3천88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부모 2명 중 1명은 보육·교육 총비용이 가계에 부담(매우 부담 7.4%, 다소 부담 45.6%)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월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에서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14.8%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내더라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5%에 달하는 등 서비스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나 유아학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