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2.4 ~ 2.5%입니다. 올 초 전망했던 2.6 ~ 2.7%에서 각각 0.2%p씩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설비투자와 수출에서 당초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설비투자는 1%에서 -4%로, 수출은 3.1%에서 -5%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도 640억 달러에서 605억 달러로 낮춰잡았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역시 2.6%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고용 목표치는 당초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일자리 정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겼습니다.
대외 환경은 정부가 어찌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내수라도 살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 부진한 투자를 어떻게든 끌어올리자는 게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선, 기업 설비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총 5,300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 세액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이 생산 자동화 공정을 개선하는 등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원래 대/중견/중소 기업 각각 1/3/7%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2/5/10%까지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제해주는 시설의 종류도 더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 원) 등 8조원 규모 기업투자 지원
- GTX B노선 예타, 연내 완료 추진
- 도시재생·노후 기반시설 보수
등의 투자 촉진 정책을 내놨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반기에 설비투자나 각종 투자를 보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투자를 좀 해달라…. '해주십사' 하는 방향"이라고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소비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확대한 겁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5%에서 1.5%로 줄여주는 건데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최대 79%를 감면받는 효과가 납니다. 집에 있는 차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급해서 내놓은 정책인데 언제 국회를 통과해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외에도
- 다자녀가구와 기초수급자 등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10% 환급 지원
- 면세점 구매 한도 3,000달러-> 5,000달러 상향
등의 정책이 눈에 띕니다.
이미 지난해 다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는 중에 나온 중간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체계 조정이나 경제 체질 개선 등 미래를 대비하는 구체적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인구 T/F의 중간 논의 결과를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성장률 2.4~2.5%로 하향…당정청, 투자·소비에 '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