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수출 규제…"WTO 규정 위반 가능성"

<앵커>

일본이 오늘(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합니다.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들인데, 여기에 더해 추가규제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세 품목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장기 수출허가를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별도 신청 없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나 수입하는 한국 반도체 회사 모두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수출을 제한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내 무역전문가들은 만약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 수출을 불허하게 되면 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계속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8월 1일로 예고된 한국을 무역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여전히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3일, 선거 토론회) :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관리의 문제입니다.]

한술 더 떠 아베 총리 주변의 강경파들은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