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 · 처우 개선 어디에? 비정규직들 파업의 이유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고 또 몇 년마다 다시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파업 배경과 정부 정책의 보완할 점을 장훈경 기자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영어회화, 스포츠 강사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요구는 고용 안정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시켜달라는 것인데 현행 정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이들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한정우/기간제 영어회화 전문 강사 : (매년) 복무 점수 80점을 못 넘으면 재계약을 못 하게 해놨어요. 4년째 되면 저희 경력이 제로가 되면서 다시 근무한 학교에서 공개 채용으로 다시 응시해야 하는 거예요.]

급식 조리사, 행정직 등 무기계약직들은 처우를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처우를 개선할 항목으로 명절 상여금과 식비 정도만 제시하고 있어 제약이 많습니다.

[김영애/무기계약 학교 급식 조리사 : 15년 차인데 근속수당 다 포함해서 월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문제는 저희는 방학 중에 임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열두 달로 나누면 저희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비슷한 업무를 해도 소속 기관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기도, 빠지기도 하는데 불분명한 가이드라인 때문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 경우 전산 기기 보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전문직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18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인 이들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 전산에 관련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고도화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국회가 모범을 보여왔고,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법까지 담긴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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