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일정 줄다리기…"추경 처리" vs "국정조사"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남은 국회 일정 조정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개최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 이후 본회의 일정 조정에는 진전이 없는 상탭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개최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다. 추경은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모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예결위 정상 가동이 임박함에 따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며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이 5·18 관련법 통과와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등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내비친 것에 한국당이 응답한 겁니다.

바른미래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도 관여해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에까지 걸쳐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