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참의원 선거전 시작…'개헌' 추진 분수령

아베 정권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추진에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의 선거전이 내일(4일) 시작됩니다.

25회 참의원 선거는 내일 고시돼 오는 21일 투개표가 실시됩니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하원인 중의원에 비해 권한이 적긴 하지만,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이 개헌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선거는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의 절반씩에 대해 실시됩니다.

지난해 의석 조정으로 6석이 늘어난 참의원의 의석은 모두 248석인데, 이번 선거는 절반인 124석을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여당 자민당에 유리한 판세인 가운데, 여당은 선거의 '승패 기준선'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투표 대상 선거구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하는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을 포함해 여당이 과반수인 123석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립여당이 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중 70석을 갖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이 투표 대상 선거구 124석 중 43%인 53석 이상만 얻으면 승리를 선언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은 연립여당과 개헌에 우호적인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 회'의 의원 합이 3분의 2인 164석 이상을 넘을지에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들 세 정당이 86석 이상을 얻으면 전체의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공적 연금 보장성 문제와 소비세 증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초 금융청이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를 내놓은 뒤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95세까지 생존하면 노후에 2천만 엔(2억 1천360만 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보장되게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말을 부정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공적 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실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는 늦춰야 한다는 야권과 계획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여권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헌법 개헌을 이번 선거의 이슈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연립여당 공명당도 소극적이어서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 중 17%만이 헌법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