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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어떻게?…"최대 수백억 대 추산"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어떻게?…"최대 수백억 대 추산"

이정은 기자 jelee@sbs.co.kr

작성 2019.07.03 17:58 수정 2019.07.03 17: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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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지역의 수질이 정상 수준을 되찾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피해 보상 문제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피해 보상 항목과 기준을 책정할 피해보상협의회가 이번 주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춘/인천시장 : 주민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상수도 선진화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상하수도 요금과 의료비, 생수 구매비 등 증빙이 가능한 확실한 보상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피해 정도도 계량화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주민 기대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보상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 보상 문제가 다른 공공 서비스나 자연재해 보상과의 형평성 시비나 안 좋은 선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사고 후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마구잡이식 보상 약속을 했습니다.
당장 정부 보상기준에 부합할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피해 보상비 전체 규모는 현재 산정하기 어렵지만,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피해가 컸던 서구의 경우 학교 대체 급식 실시에 따라 생수 구매비와 필터 교체 비용만 산출한 결과 30일간 최소 8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서구청은 추산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자체 예산과 특별 교부금 등 80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체 피해를 보상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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