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측 "검찰 공소사실, 유죄 심증 형성 우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 전 청장 측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표현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준비기일엔 강 전 청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도 공소장에 상당수 포함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수사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도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