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핵심적 문제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4.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케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 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한다.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문재인케어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 특히 총선용 선심 예산은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며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며 "일본의 보복 조치는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동안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까지 타격을 입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할 시간에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