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국민 의료비 2조 경감…대형병원 쏠림·건보재정 누수 과제 산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본 의료비 경감 혜택이 2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고, 노인과 아동, 여성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적 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하면,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에 대해서도 급여화가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지난 5월까지 지난 2년 동안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모두 2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2조 2,000억 원 가운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비를 급여화 해 모두 1조 4,000억 원이 경감됐고,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000억 원이 경감됐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경감 혜택을 본 건수는 3,600만 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원이 중복돼 있어서 실제 수혜자는 더 적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지역 병·의원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건보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측면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보장성을 높여줘서 혜택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취약계층 중증질환자도 고려하는 소득별 '우선순위' 지원책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에도 누적적립금이 10조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