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 중소기업 '혁신' 제품 구매 확대

정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와 함께 구매 평가 기준에 '혁신성' 지표를 추가하고 수의계약 허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담겼습니다.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시제품을 시범구매 후보 제품군으로 지정해 구매한 뒤, 수요 기관에 제공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혁신제품 개발 역량 보유 기업과 수요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등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는 조달 관행에서 탈피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사양을 결정한 뒤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과제를 뒷받침할 기술이 시장에 없다면 맞춤형 R&D를 통해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혁신 제품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달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지난해 기준 123조 4천억 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