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업종 표준계약 첫 도입…"수익 정산 요청 가능"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등 통신업종을 대상으로 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급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수익의 유형을 명시하고,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는 사전 협의를 통해 부속 약정서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본사와 대리점 간의 동반 성장, 상생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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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 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30갑년, 즉 1일 1갑으로 계산했을 때 30년 이상 흡연한 이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의 54∼74세 국민입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되면 폐암 검진비 약 11만 원의 10%인 1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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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기존에 선박검사·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했던 선박안전 기술공단이 확대·개편되는 것으로 해양교통환경을 분석하고 각종 대책을 세우는 한편, 안전 교육과 홍보 등 업무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2천600여 건에 달했던 해양사고를 출범 10년 이내에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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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내면서 1차 입지로 발표한 네 개 지구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됩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구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의왕 청계 2,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 4개 지구로 신혼희망타운 등 만 가구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