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멕시코 국경장벽에 국방예산 전용 금지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 25억 달러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의 마약 퇴치용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뒤 이번 판결을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즉각 항소할 것이고 항소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시설 건설 사업비 35억 달러, 국방부의 마약 퇴치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연방 자산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66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