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야" "국민에 부담"…결정 미뤄진 '건보료 인상'

<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얼마로 할지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28일) 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게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는데 국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결정을 미뤘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시한 내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반발에 부딪혀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가입자 단체는 지난해 2.04%, 올해 3.49% 올린 데 이어 또 3%대 인상은 국민에게 과한 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순자/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 정부만 생색내고 책임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일방적 인상에 대해서 저희 가입자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먼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 보험법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쳐 미납액은 2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논의 과정 속에서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다음 달 소의원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인데 고령화 속 의료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건보재정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 국고 보조 미납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