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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문 대통령은 결국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할까

[취재파일] 문 대통령은 결국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할까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9.06.29 10:01 수정 2019.07.01 18: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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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엄밀히 말해 아직 정치인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늘 정치 뉴스의 주요한 소재가 됐습니다. 향후 행보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총선 출마설로 한동안 주목을 받은 조 수석, 이번엔 법무부장관 기용설로 메가톤급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 다시 주목받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했던 말부터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할 때 사람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지, 처한 환경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다른 주변적 요소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단 얘깁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탁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발탁을 한번 보죠. 당시 여권 내에선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 검찰총장 기수가 급격히 내려가 조직 내 혼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다른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더라" "윤석열 후보자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뒤, 다음 검찰총장에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더라"는 말까지 맞물려 돌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윤 후보자였습니다. 환경(기수)은 고려하지 않고 사람(윤석열)만 본다는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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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국일까?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도 같은 잣대를 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겐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와 여러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의 실책을 곱씹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권력기관 개혁회의 마무리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월 15일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당시 문 대통령은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 그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주목할만한 메시지입니다. 입법화·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던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새긴 말이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속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난 발언"이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제도화 작업의 적임자로 조 수석을 고른 걸로 보입니다. 민정수석 발탁 때와 같은 이유가 전제됐을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평가, 사법개혁에 대한 추진력과 이해도 등도 함께 감안했을 겁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조 수석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 때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조 수석을 법무 장관에 쓰겠단 구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 수석 역시 극구 부인했던 그동안과 달리 최근엔 "나는 행정부형 인간"이란 다소 모호한 말로 확인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다른 대체 후보자를 딱히 검토하진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 우려·반발 넘어설까

변수는 여론의 우려와 반발입니다. 벌써부터 현직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보내는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이후 민간인 사찰 사건 등 정권을 겨눈 수사에서 검찰이 친정부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독립성이 저해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과거 발언 역시 부담입니다. 2011년 당시 원내대표이던 김진표 의원이 "총선을 치를 사정라인에 대통령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이제와 "조 수석과 권 수석 사례는 겉만 비슷할 뿐 성격이 모두 다르다<이종걸 의원>" "검찰 조직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장 적임자란 점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안민석 의원>"이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걱정의 목소리도 만만찮은 게 사실입니다.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이번 개각이 '조국 개각'이 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소모적 논쟁이 길어질 경우 자칫 내년 총선에도 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조 수석이 대선후보급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 부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나온다는 정치적 반대급부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임명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을 하면 안된단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셀프검증' 논란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개입할 여지가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가능성' 만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 문 대통령은 결국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할까요. 아니면 제기된 우려와 비판을 고려해 다른 카드를 찾을까요. '환경'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인사 스타일,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특징적인 인사 사례를 본다면 예측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최소 중폭 이상일 걸로 예상되는 이번 개각은 다음달 말 쯤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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